큰소리로 울었다고 스티커 잘못 붙였다고…어린이집 원생 잇따라 학대한 보육교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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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3세 남아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아이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능지수 기준(IQ 70)보다 2점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인, IQ 71~84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특히 ‘지각추론’ 영역의 점수가 낮아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끈을 묶기조차 쉽지 않다.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 한달 이상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IQ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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