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 뺀 선거법, 법사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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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후 처음으로 부총리급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부의 주관으로 거행됐다.‘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5·18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참석했다. 지난 17일 5·18묘지를 찾았던 국민의힘 김문후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여는 공연에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고교생 고 문재학 열사를 조명했다.문 열사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친구와 함께 끝까지 도청에 남았다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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