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범은 주한미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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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미군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절취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미군 군용차량에서 내린 4명이 사드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고 뜯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4명 모두 외국인으로 당시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관련 업체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6시간여만에 끝났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으며, 1년 10개월여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졌다.고발장은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10개월 가량 기초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날 영장을 집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아직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장 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앞으로 구로구 규제개혁 전담반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규제로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와함께 구로구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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