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내란범 재판 공개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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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재판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김 전 장관 재판을 이날까지 5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했다.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6·3 대선에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성평등 관련 공약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출산가산점’이란 듣도보도 못한 정책이 언급되며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많은 독자님들도 분노하게 했을 ‘출산가산점’ 논란과 함께 주요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여성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먼저 출산가산점 논란이 어떻게 촉발된 건지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한 유권자가 김문수 민주당 의원에게 이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 SNS로 퍼지면서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출산가산점’이 대체 뭘까요? 비슷한 공약이 실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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