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공정위, 저작권관련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 공지사항

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공정위, 저작권관련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05-19 07:16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16년째 장기표류 중인 경남 창원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법적분쟁을 끝내고 새 시행자를 찾았다.하지만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투자비부터 어민들에게 넘긴 생계 대체부지 개발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창원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의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에 경남개발공사가 새로 지정됐다.경남개발공사는 기존 골프장(36홀) 운영과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새 민간 사업자를 오는 7월 중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9월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끝내고,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호텔 등 휴양문화시설 착공시점은 2029년으로 잡혀있다.경자청이 기존 공동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면서까지 새 민간사업자를 찾아 나선 것은 ...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에 반해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영향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은 371억8400만달러로 전년(561억7700만달러)보다 33.8%나 줄어들었다.이는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17위 수준으로, 전년(13위)보다 4단계 떨어졌다. 한국보다 외국인의 투자액이 적었던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은 지난해 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한국을 앞질렀다.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이 투자를 회수하면서 한국에서 떠나간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1억7800만달러 감소해 분기 기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분기(-4억5900만달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

이전글대전서 ‘이재명 명함 30만장 주문’ 노쇼 사기···이미지 타격 주려고? 25.05.19
다음글‘사람 많아져선 안돼’…미국 난임 클리닉에 차량 폭발 테러 25.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공정위, 저작권관련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