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 허경영 대표, 전날 자정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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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준강제추행,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밤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16일 자정 무렵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허 대표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판매하는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현저히 비싼값에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었다.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그러나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허 대표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독립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군 인권 보호 강화, 노동 인권 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국제 인권 기준 도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제 폐지 의견을 비롯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의견과 권고를 냄으로써 인권 향상에 진일보한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런 인권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12·3 불법계엄 땐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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