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해병대 복무 중 후임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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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설 같은 생활관 후임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박씨는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 A씨의 몸에 자기 엉덩이를 두 차례 비비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 차례 닦고 A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여러 차례 그어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
정부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풍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난 4월 말 기준 8964곳이며, 침수취약 시설이 2625곳으로 가장 많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2023년 1684곳에서 지난해 2377곳으로 41.2% 증가했다.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한다.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우선대피자로 지정하고, 대피도우미를 1 대 1로 매칭하기로 했다.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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