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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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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5-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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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평균 6.2일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7~12월 관광지 9곳에서 외국인 1060명을 표본조사한 ‘2024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17일 공개했다.외국인의 국적별 체류기간을 보면 일본 관광객이 평균 4.6일로 가장 짧았다. 중화권 관광객은 5.5~5.8일, 유럽과 미주관광객은 5.9~7.4일 머물렀다. 러시아 관광객은 9.3일로 가장 길었다.최근 3년간 부산 방문 횟수는 평균 1.5회로 한 차례 이상 방문한 관광객이 많았다. 부산과 가까운 일본 관광객은 2.4 회로 가장 많았다.외국인 관광객 1인당 부산 여행 총경비는 평균 828.4달러(약 115만 원)로 집계됐다.일본 관광객이 평균 632달러로 가장 적게 썼으며, 중화권 관광객은 824∼864달러, 미주·유럽 관광객은 919∼1062달러로 조사됐다.외국인 관광객들은 부산의 자연 풍경을 감상(83.8%)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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