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본인이 이겨놓고 ‘부정선거’라고···이해 안 돼” 영화 관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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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에 공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 출석한 3차 재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이날은 대선까지 2주 밖에 안 남았고, 탈당 후 처음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와 합의를 본 B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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