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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물 원유 확보 비상에 러시아산 수입 검토…감산과 제재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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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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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7월물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이 중단된 러시아 원유 수입 재개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원유 감산 결정과 유럽연합(EU) 제재 등 걸림돌이 많아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러시아를 대체 수입처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비축유 스와프 제도 도입으로 6월물까진 간신히 확보했지만 진짜 위기는 7월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과거 적지 않은 원유를 수입했던 러시아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2020년 645만893t, 2021년 791만5071t의 원유를 수입했다. 각각 전체 원유 수입량의 4.9%,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14만5312t(2.4%)으로 급감했고, 미국과 EU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3년부턴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현재 러시아 원유 수입은 원론적으론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제한 일시 해제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의 강력한 요청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송 거리도 비교적 짧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과거 러시아 원유 수입은 보통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졌다”며 “운송 거리가 짧아 중동산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 원유 수입까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폭격을 이유로 4월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산량은 하루 40만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산량”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량을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지도 불투명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장기 계약 물량이 없어 스폿(현지 거래) 물량을 구해야 하는데 웃돈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생산량까지 줄이면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제재를 잠시 해제해도 EU 제재는 유효하다는 점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여전히 EU 제재에 따르는 보험과 선박 리스크가 남아 있어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지도부가 전시 체제에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다수의 전문가가 이란 지도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결집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조지타운대 카타르 캠퍼스의 메흐라트 캄라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라며 “(이란) 지도부는 상당히 단결돼 있으며, 우리는 전쟁과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았다”며 휴전 연장을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 지도부의 여러 파벌은 전쟁 이전보다 지금 더 결속돼 있다”며 “이는 지도부 규모가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알리 하메네이 집권 시절에 비해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더 단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쟁 관계였던 이란 관리들이 전쟁 위협 속에서 정치적 차이를 넘어 대외 결속력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란 정권이 단결의 상징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출신이며, 앞서 1차 휴전 협상을 이끈 갈리바프 의장은 현재 이란 정권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첫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갔을 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이란 관리들과 동행했는데, 이는 이란 내부의 결속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NN은 “절멸의 위협에 직면한 이란 정권은 거의 50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 권력경쟁 체제를 해체했다”며 “새로운 전시 체제는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협상가와 정치 운영자를 하나의 군사적 우산 아래 통합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방송은 현재의 체제가 알리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했던 때와는 극명히 다르다며 하메네이의 아들로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가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과거에는 전략적 문제를 논의해 최고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관이 있었다”며 “현재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접근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관리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여지를 준다는 걸 뜻한다”고 했다.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3월분을 함께 받는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포함해 총 40만원을 이달 중 받는다. 지역별 추가 지급액(최대 8만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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