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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거센 반발에 당정 ‘농협회장 직선제’ 입법 보완 나선다···개혁 후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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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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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일단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내분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가 22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강원 양양 수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공약 발표 자리에서였다. 각 지역 후보들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며 지도부를 불신임하던 흐름이 급기야 사퇴 요구로 번진 것이다. 후보가 당을 거부하고, 지도부는 겉돌며 갈등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은 지금 제1야당은커녕 공당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하다. 선거를 앞둔 당대표가 느닷없는 미국 방문으로 ‘도피성 외유’ 논란을 빚더니,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어야 할 후보들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며 ‘탈장동혁’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부산시장과 경북지사 후보는 이미 독자 선대위 구성에 들어갔고, 경기지역 소속 국회의원 전원도 독자 선대위 발족을 공식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으로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싸늘한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죽하면 당 일각에서 ‘늑구만도 못한 장 대표’라는 시중 여론까지 거론하며 “참담하다”(김성태 전 의원)고 탄식하겠는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해 선거를 어렵게 만든 장 대표가 8박10일 방미 동안 남긴 건 관광객 모드 사진과 신원도 공개 못하는 미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 정도이니 당내 시선이 고울 수 없다. 그런데도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진종오 의원을 조사토록 한 것이니 당심이 폭발할 만도 하다. 민심을 잃은 것도, 당심의 ‘탈장’ 부메랑을 맞은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당과 지지층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공당 대표로서 남은 소임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것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길 바란다. 당과 후보들이 더는 ‘절윤·절장’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할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려면 결단해야 한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당도, 대표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심과 당심을 모두 잃고도 ‘대표’라는 허울에 집착한들 인정할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신을 희생할 때 정치의 돌파구가 열리곤 했던 전례를 장 대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 중 이를 막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정차없이 계속 진행해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구 A씨를 특수상해로 긴급체포한 뒤 관련자 조사, 영상 또는 전자정보 분석 등의 집중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은 이날 물류센터에서 맨 선두에 서서 처음 출발한 차량이었으며, 사고 난 직후 뒤따르던 차량 22대가 사고 차량을 피해 출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20일 탑차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60대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 전날인 19일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원들은 열사를 살릴 골든타임에 사측의 대체차량 출차를 진행시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바리케이드로 차량을 이끌었다”며 경남경찰청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 사과를 받기 전까지 투쟁은 끝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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