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에 밀려 ‘실종’된 대선 재벌개혁 공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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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찾기 힘들다...
23일 6·3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이 열린다. 이번 TV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에 참석한다.후보들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30초씩 제한 시간이 주어진다.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진다.지난 18일 열린 1차 대선 TV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오는 27일 정치 분야 토론을 마지막으로 대선 토론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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