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서면제출 안 했다”며 합의금 ‘발뺌’…법원 “합의금 지급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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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성장이라는 착각안호기 지음들녘 | 320쪽 | 1만9800원“올해 성장률 전망 ‘0%’대까지 추락”(경향신문)“KDI, 올 성장률 0.8% 전망…석 달 만에 ‘반토막’”(한겨레)지난 15일자 각 신문 1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들이다. 신문 1면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뉴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다룬 언론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큰일 났다”는 어조로 내용을 전한다. 정말 큰일인가.아마도 우리 모두 질주하고 있는 자전거 안장 위에 올라 타 있는 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도 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울린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에 속도를 더 붙여서 달려 나간다. 0.8% 성장도 그전 해보다 더 성장한 것인데, 예년보다 페달을 밟는 힘이 떨어져 큰일이라며 온 세상이 걱정하고 채근한다. <성장이라는 착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주사는 신규 투자 등 사업 부문을 맡고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위탁개발생산(CDMO)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사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공시를 통해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순수 지주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를 설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임할 예정이다. 분할은 7월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16일 분할 승인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창립 예정일은 10월1일이다. 10월29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과 신설 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분할은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게 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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