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부산시, 법정 공방 2라운드…“대저대교 건설 중지냐, 강행이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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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
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이주한 외국인을 우선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공간을 보수·개선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도배·장판·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등이다.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기간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임대인 동의를 얻은 주택이어야 한다.사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는 현장 중심의 대상자를 발굴한다. 다음달부터 외국인이 시·군 가족센터에 신청하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15가구 정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경북도는 인구감...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운동 중 과격한 움직임이나 충돌 등의 이유로 근골격계 부상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부상이 잦은 무릎에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 등의 손상이 일어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무릎은 오랜 기간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 못지않게 ‘일회성 부상’ 역시 흔히 나타나는 부위다. 특히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에서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며 관절을 지탱하는 전·후방 두 개의 인대로, 이 중 앞에서 관절의 중심을 잡아주는 전방십자인대의 부상이 더 흔하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충격을 완화하고 무릎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곳의 부상은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봄철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판 손상 모두 5월에 연중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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