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100억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종교 법인 부동산과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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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일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권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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