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끝에 허위자백’ 42년 만에 무죄···재판장 “선배 법관들 잘못 대신 사과드립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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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
서울시가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센터 실무자와 시민들은 “위기 청소년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오는 7월4일자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운영을 끝내기로 하고 지난 12일 센터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수탁 운영법인과의 위탁계약 종료 이후 다른 위탁법인을 찾기 어렵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다른 시설과의 기능 중복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직접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의 도움을 받는 청소년 상당수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센터가 설립된 2013...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용산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의 상징으로 인식되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임시 사용 후 청와대로의 복귀로 방향을 잡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존 용산 대통령실 사용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서울청사 활용을 각각 거론했다.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세종의사당(세종 분원)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자신의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이 지방분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서울의 대통령실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기보다, 세종에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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