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에 밀려 ‘실종’된 대선 재벌개혁 공약 > 공지사항

성장론에 밀려 ‘실종’된 대선 재벌개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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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5-05-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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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놈 장관은 이날 엑스에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가를 상실했다”라고 밝혔다.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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