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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때이른 독감 유행···오늘부터 국가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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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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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가 독감 예방접종이 21일 시작됐다.
질병청은 예년 대비 이른 독감 유행에 대응해 접종 일정을 앞당겼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1일∼2026년 8월31일 출생자)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 어린이는 이전 접종 이력이나 필수 접종 횟수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고령층 접종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어진다. 75세 이상은 10월6일, 70~74세는 10월12일, 65~69세는 10월15일부터 접종이 이뤄진다.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진 확인을 거쳐 10월6일부터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접종 희망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받으면 된다. 위탁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계획 대비 일정이 달라진 만큼 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을 마친 뒤에는 현장에서 20~30분가량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살핀 다음 이동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가파른 감염 확산세를 반영한 결과다. 질병청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37주차(9월 6∼1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 고열과 기침·목 통증 동반 환자)는 1000명당 31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7명)과 비교해 4.6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에서 환자 비율이 79.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6세(55.2명), 13~18세(39.8명)가 뒤를 이었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사건 가혹수사 피해자 A씨 등 4명과 사망 피해자 1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탄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A씨 등은 당시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4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A씨 등 5명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1989년 폐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과거 유죄 판결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만을 인정하고 “국가가 6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한 수사·기소·재판만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A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과 관련 기소, 재판 및 복역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재심 대상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유죄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그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유통·식품업계도 본격적인 국감 대비에 들어간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서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를 통해 쿠팡 관련 현안과 홈플러스 회생, 배달앱 수수료, 식품업계 담합과 산업재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많은 현안이 걸린 기업은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가격 할인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7일 전에 서면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 조사 인력이 조사 대상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이 되살아났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쿠팡 관련 공정거래 분쟁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2020년 연간 35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438건으로 12배 넘게 늘었다. 올해 전체 공정거래 분야 접수의 19.4%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8월 경기 광주 물류센터 지게차 끼임사고 등 물류현장의 안전 문제도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뿐 아니라 약 3954만개의 이용자 계정이 유출된 티빙을 포함한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국감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한미 간 통상·외교 문제로도 번졌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중간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 기관들의 쿠팡 조사와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반박했다. 미국 정치권의 이 같은 문제 제기 역시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도 핵심 현안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홈플러스는 당장의 청산 위기는 넘겼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 37곳 가운데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의 1조3000억원 규모 선순위 담보채권을 우선 갚고 대형마트 사업부문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홈플러스는 지난 15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매출이 목표치의 약 4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추석 성수품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7월분 미지급 임금을 이달 23일과 30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M&A에서도 아직 뚜렷한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는 노동자와 납품업체, 입점업주 보호 대책과 함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다음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단골 소재인 배달앱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의혹 등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개·배달수수료 부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조건도 국감에서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 추진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우버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DH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택시호출 사업을 하는 우버가 국내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인 배민의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과 배달앱의 통합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데이터 결합 등이 시장 경쟁과 경쟁사업자,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사건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적발된 식품 관련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은 14조9866억원, 부과 과징금은 1조8178억원에 달한다. 농해수위는 다음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등을 상대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아워홈, 매일유업 등에서 올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도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도 국감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5월18일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홍보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현재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관련 현안도 국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CJ올리브영과 다이소를 상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했다. 무신사도 납품업체 거래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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