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살인사건 ‘56세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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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5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다만 차철남의 경우 이미 공개수배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이 알려진 상태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공개된 차철남의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청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습실에서 B교사(49)와 상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또 B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1층 복도로 나와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범행 당일 A군은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와 둔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지난해 입학 때 특수교육 대상이었으나 특수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완전 통합’으로 분류돼 일반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왔다.검찰은 “심리분석 등을 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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