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베네수 이민자 ‘임시보호 체류’ 자격 취소 가능”···35만명 추방 위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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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TPS)를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임시 체류 자격이 주어진 베네수엘라 이민자 약 35만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이민자 단체 ‘국가 TPC 연합’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2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대법관 찬성 6, 반대 3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어느 대법관이 찬·반 의견을 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 6명은 보수 성향,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TPS 자격을 박탈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34만8202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TPS에 등록됐다.TPS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자국으로 갈 수 없는 이민자에게 주는 임시 체류 자...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홈가입자서버(HSS)에 있던 데이터가 과금정보관리서버(WCDR)를 거쳐 싱가포르로 넘어간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중국이나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해킹 사건은 정확한 원인이나 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싱가포르 IP 주소를 누가 통제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9일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중국계 해커그룹이 주로 쓰는 ‘BPF도어’ 및 파생 악성코드 공격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구호물자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식량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20일(현지시간)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1주간의 완전 봉쇄 이후 분유 등을 실은 트럭이 19일 가자지구로 진입했다”면서도 아직 어떤 구호물자도 배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유엔본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국경 봉쇄를 일부 풀면서 19일 분유 등을 실은 트럭 2대가 가자지구에 진입한 데 이어 20일에는 밀가루,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구호 필수품을 실은 트럭 수십 대가 가자지구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뒤자리크 대변인은 “오늘 (가자지구 내) 유엔 팀이 케렘샬롬 국경 검문소 지역에 접근해 구호물자를 유엔 창고로 가져가기 위해 이스라엘 당국의 승인을 몇시간 기다렸다”며 “불행히도 구호물자들을 유엔 창고로 가져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당국은 유엔 구호트럭이 곧바로 가자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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