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민주당 "대국민 거짓말" 사진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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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찍힌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로 보이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하고 판사직 사퇴를 촉구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 “최근 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야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 거란 생각에 (밝힌다)”고 말했다.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할 사진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 감찰과 지 부장판사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지 부장판사는 “그런 곳에서 접대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완주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주길 요청한다”며 거듭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혹은) 정정당당한 단일화, 즉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후보를 선출하느냐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이 후보가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며 “정권을 맡겨주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단일화 방식으로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와 ‘100% 개방형 국민경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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