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괴롭힘 피해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노동부 결론에 “MBC 면죄부”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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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을 두고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자 재판을 지휘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정보사령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들의 출석을 허가한 점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신모씨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차 공판 때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고,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이정후(샌프란시스코)와 김혜성(LA 다저스)이 잘 출발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김하성(29·탬파베이·사진)이 곧 합류한다. 복귀 준비를 시작한 김하성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하성은 21일 소개된 지역언론 탬파베이 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동안 구단과 트레이닝 파트에서 잘 돌봐주셨다. 현재 몸 상태 매우 좋다. 재활 경기도 잘 치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김하성은 샌디에이고 소속이던 지난해 8월 콜로라도전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대에 올랐다.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탬파베이와 2년 최대 3100만달러(약 431억원)에 계약한 뒤 재활에만 전념해온 김하성은 최근 실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팀과 동행하고 있다.KBO리그에서 뛸 때도, 미국 진출 후에도 부상으로 긴 시간 쉰 적이 없었던 김하성은 “이렇게 많은 경기에 결장한 것은 처음인데 빨리 복귀하고 싶다”며 “재활 훈련을 하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경기에 뛸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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