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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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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 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직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집이나 우체통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새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발급사실이 없다면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는 수법 등을 썼다. A씨는 약 15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700만~1972만원을 가로챘다.1심은 “A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차철남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시흥경찰서를 나서며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갑자기 범행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그는 “3000만원 때문에 범행한 것이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서는 “왜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추가로 범행했냐”는 질문에 대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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