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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막판 변수’···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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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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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는 이번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이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정치권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선거 전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소위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세종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도 같은 날 국회를 찾아 국토위 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혜·김정재·민홍철·권영진·염태영·손명수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 후보는 “세종은 20년 넘게 행정수도의 꿈을 품고 달려왔다”며 “특별법 하나의 통과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약속을 믿고 이주해 왔다”며 “그 믿음에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했다.
한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에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음식점에서 백숙과 삼계탕 등을 포장할 때 미리 챙겨간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음식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곳은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청주지역 21개 매장이다.
보상제 운영 매장은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 본죽·본죽&비빔밥, 탕화쿵푸 마라탕을 포함해 총 6개 프랜차이즈 91곳으로 늘었다. 시민들은 치킨, 죽, 마라탕에 이어 배달·포장 수요가 많은 찜닭과 백숙 등의 메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뒤 포장주문을 하고 음식과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 가면 된다. 이후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2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배달·포장 중심의 소비문화로 매년 늘고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업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보상제 도입 이후 이날 현재까지 620여명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뿐 아니라 청주지역 개인 음식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상제에 참여해 지역 화폐를 받아 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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