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핵심들 재조사 않고 ‘김건희 무혐의’ 처분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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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규명하려면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중국이 화웨이의 최신형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미국의 규제를 따르는 해외 기업과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중 관세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넓어지는 모양새다.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의 화웨이 어센드 칩 규제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이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견제·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실행을 돕는다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해외 국가·조직·개인에게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입국 금지, 중국 내 자산 동결, 추방 등의 조치를...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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