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끝에 허위자백’ 42년 만에 무죄···재판장 “선배 법관들 잘못 대신 사과드립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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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
치열한 대선 레이스에 집중하다 보니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데 매우 불편하다. 내란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는데, 정작 우두머리는 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출퇴근하듯 오가며 법정에 선다. 파면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착각한다. 등 떠밀려 탈당하면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개 끌고 산책하고, 영화 보러 다닌다. 울화가 치미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자기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지도자의 통치를 견디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야권 인사와 비판자를 ‘반국가 세력’ 취급하고, 나라를 사조직처럼 운영한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보여줬다. 툭하면 격노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검경...
특허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이 미보유 기업에 비해 20%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은 3억9190억원으로, 미보유 기업(3억6030억원)보다 20.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 기관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의 의뢰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와 국내 기업 22만8617개사의 4년치(2010∼2013년) 경영정보 빅데이터를 결합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분석 결과 지식재산권은 보유량도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이 15.4% 높게 나타났지만 20건 이상 보유 기업은 33.3%, 100건 이상 보유 기업은 50.3%로 보유량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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