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사회 “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 공지사항

한·일 시민사회 “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5-05-25 22:57

본문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0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21대 대선후보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1％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28.0％), 사이버폭력(17.0％), 따돌림(15.8％), 신체 폭력(11.9％), 성폭력(9.6％)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성폭력 피해 비율은 2021년 1.5％에서 3년 사이 6배 넘게 늘었다.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64.3％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도 38.0％에 달했다.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가영씨(가명)...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와 합의를 본 B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전글��õ�Խ�Ʈ�Ͽ콺�Ͽ��ŵ��. 25.05.25
다음글육개장 사발면 1개가 140원?···한밤중 수만건 ‘주문 대란’ 25.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일 시민사회 “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