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변호사 자격 없어도 대법관’ 추진…국힘 “사법 독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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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덴마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 2040년에는 유럽 최고 수준인 만 70세까지 높이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덴마크 단원제 의회는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이런 은퇴연령 상향조정안을 승인했다.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과 은퇴연령을 자동으로 연동하고 5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기대 수명은 81.7세다. 이에 따라 현행 67세인 은퇴연령이 2023년 68세,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늦춰진다. 1971년생 부터 은퇴연령이 70세가 된다.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은퇴연령을 자동으로 늦추는 현행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의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지붕 수리공 토마스 옌센(47)은 공영방송 DR에 은퇴연령을 늦추기로 한 결정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우리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미시간주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연설 행사를 열고, 미국의 심장부인 ‘하트랜드(Heartland)’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시간을 비롯한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일컫는 하트랜드는 오랜 세월 제조업·농업·에너지산업의 중심지였으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는 이곳을 “워싱턴과 글로벌 엘리트가 외면한 진짜 미국의 심장”이라 부르며, 하트랜드를 경제와 사회의 근간으로 재조명해왔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미국 하트랜드는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산업 공동화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겨진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됐으며, 도시 곳곳에는 빈집과 폐허가 늘어만 갔다. 경제적 몰락은 지역사회의 결속력마저 붕괴시켰고,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인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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