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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 시설자금 872억으로 부동산 임대사업한 중소기업 4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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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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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중소기업 40곳이 지난해 적발됐다. 정부가 이들 업체에 지원한 돈은 총 800억원이 넘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진공은 ‘2025년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임대) 점검’을 실시해 점검대상업체 1477곳 중 40곳을 ‘부동산 임대’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진공에서 각각 10억~6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 공간을 마련한 뒤 이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이 이 업체들에 지원한 돈은 총 87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 시설자금을 부동산 임대로 유용해 적발된 건수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한 업체 40곳 중 25곳은 시설자금 외에 중기부 소관 다른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25개 업체의 시설자금 외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건수는 87건, 지원금액은 약 175억원이다.
A업체는 중진공 시설자금 11억9000만원뿐 아니라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2건), 기술보증(6건), 사업전환자금(3건),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1건) 등 12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3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중진공 시설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쓴 B업체는 기술보증(4건), 수출바우처(3건), 정책자금대출(2건) 등 9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24억4000만원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책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업체들이 다른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는데도 중기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며 “중기부와 산하기관 사이에 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에 사용된 서버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짜는 중국어 기반 자율형 침투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은 2일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최근 국내 여러 곳을 대상으로 수행된 공격 관련해, 공격시 사용된 웹 서버의 일부 HTML 타이틀에서 ‘ARTEX-自主渗透試控制台’이라는 문자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이는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며 “해당 인프라에서 ARTEX AI가 운영됐거나 관련 환경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이에 따라 여러 위협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 과정에서 AI 기반 공격 자동화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HTML 타이틀은 웹 브라우저 탭이나 창 상단에 표시되는 페이지 제목으로, 공격에 쓰인 웹 서버의 페이지 제목에서 중국어로 된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다만 실제 공격에 이 도구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 센터장은 “ARTEX AI는 중국어를 중심으로 GitHub(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자율형 침투 테스트 시스템”이라며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취약점 탐색, 공격 경로 계획, 보안 도구 실행, 취약점 검증 등의 과정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돼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표면적으로는 보안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기술은 흔히 ‘양날의 검’으로 표현된다”며 “ARTEX AI 역시 허가된 보안 검증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침투테스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실제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날 신한은행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해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에서도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해킹에 AI 에이전트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격자가 미리 확보한 아이디·비밀번호 등 정보 조합을 여러 시스템에 무차별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인 ‘크리덴셜 스터핑(무작위 정보 대입 기법)’ 공격에 AI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센터장은 “공격자가 직접 하나하나 명령을 수행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AI가 대상을 탐색하고 취약점을 찾고 다음 공격 절차까지 판단하는 AI 자율형 공격이 점차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당 단독으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61명은 이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25사단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한 정부에 유엔 및 관련국과 공조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지뢰 폭발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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