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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③매일 2.2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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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05-2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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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 노동자는 총 2098명(사고사망자 수는 827명, 질병 사망자는 1204명)이다. 매일 5.7명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뜻이다. 사고사망자 수만 놓고 볼 때는 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이 관세 부과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투자 위축, 미국 기업 부담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제품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의견을 접수했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호보완적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면서 반도체 등의 수입 제한 조치가 도입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관세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이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실종 상태에 가깝다. ‘기후공약’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10대 공약 하위 순위에 있거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기후위기를 대선 TV토론 사상 처음으로 ‘사회 분야’ 공식 주제로 다룬 2차 토론에서도 확인됐다. 구체성 있는 기후 대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공약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버젓이 내놓으며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이번 선거에서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다.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 후보와 권 후보가 공약에 명시하긴 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는 윤석열 정부도 밝혀왔던 것이어서 아쉬운 대목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후 관련 공약이 아예 없다.토론에선 구체적인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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