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호텔경제학’ 도발에 적극 응수하는 이재명, 약일까 독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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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학’ 등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연일 직접 반박하고 있다. 네거티브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당내 일부에서는 이런 대응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 후보는 21일 인천시 남동구 유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자신의 내수 진작 방안을 ‘호텔 경제학’으로 비판한 데 대해 “그걸 이상하게 꼬아서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 바보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0만원이 있더라도 그게 멈춰 있으면 불경기”라면서 “경제는 순환”이라고 덧붙였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이재명 방탄 경호’ 비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부평구 유세에서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해야 하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인가”라며 “이게 비아냥거릴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 서구 유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보름여 만인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극장에서 관람하며 화제에 올랐다. 하지만 조선일보조차 ‘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는 사설로 비판하는 등 보수언론도 한결같이 비판적이었다.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걸까.지난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극장에서 본 이 다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문자답, 동어반복 구조였다. 예를 들면 도입부에 이영돈 감독은 인터뷰 대상으로 나와서 “믿기 어려웠어요. 대통령이 선관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초기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가림막 속에서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정말 썩어가고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 감독은 내레이션자로 나서 “선관위가 썩어가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한다. 본인이 인터뷰어로 나서 의혹을 제기한 뒤 내레이션으로 결론내...
[주간경향] 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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