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경제밥도둑]‘한국 가면 여행가방 가득 화장품’···내수 소비 끌어올린 건 알고보니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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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서울에서 딱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결국 이만큼 사버렸다.” 최근 SNS에는 한국 여행 중 구매한 화장품을 숙소 침대 위에 가득 펼쳐놓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여분으로 챙겨온 ‘전용 여행가방’에 한국 화장품을 가득 담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을 향한 ‘애정’은 국가 통계로도 확인된다. 5월 국내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고, 반도체 생산 등이 소폭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비내구재(사용기간이 짧은 제품)인 화장품은 소비지수를 끌어올렸다. ‘내수활성화’의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액이 ‘반짝’ 증가했는데 이를 끌어올린 주체가 화장품을 대거 사들인 외국인 관광객이었던 셈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서비스업이 나아진 건 긍정적이지만 소비지수를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의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설비투자는 0.1% 감소한 반면, 소비는 0.1% 소폭 증가했다.
특히 소비 중 화장품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소비 지수인 ‘화장품 소매판매액 계절조정지수’는 5월 기준 95.8을 기록했다. 1년전보다 15.3%나 급증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6.8% 상승한 수치다.
올해 1월 93.4(전년 동월 대비 6.9%), 2월 87.2(-2.4%), 3월 91.1(5.0%), 4월 89.7(4.2%) 등으로 올초부터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처는 이 같은 화장품 소비 증가의 원인으로 화장품 판매점의 할인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지목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외국인 관광이 증가하면서 면세점뿐만 아니라 전문 판매점에서도 화장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영향으로 지난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
한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소비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외국인 관광객의 5월 카드 소비액은 2조1222억원으로, 2018년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판매 채널도 다변화화하고 있다. 같은 통계에서 전체 업종 중 약국(206%)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약국이 기초화장품 판매를 늘리면서 K뷰티 소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여파로 분석된다. 외국인이 화장품 구매 시 주로 방문하는 백화점(89.2%)과 면세점(87.6%)에서의 카드 소비도 일제히 늘었다.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의 지난 1~5월 외국인 오프라인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외국인이 한국산 화장품을 선호하는 요인으로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의 파급력 등이 꼽힌다.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진 시점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성비 쇼핑’을 하는 이점도 누리고 있다.
소매판매 지수는 외국인 구매력으로 뒷받침됐지만 국내 내수 경기는 부진한 상태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 들어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출하 물량을 뜻하는 내수 출하지수와 광공업 생산지수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구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내구재 중에서도 승용차, 통신기기, 컴퓨터 등 고가 제품의 소비가 줄었다. 이는 생활필수제품이 포함된 비내구재(2.1%)나 의류 등 준내구재(7.7%) 소매판매액 지수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소모성 제품은 잘 팔리고 있지만, 단가가 높은 자산성 제품에는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르는 등 일부 경기 지표는 5월 들어 반등했으나, 반도체 등 특정 수출 산업 경기만 개선되고 내수 소비는 침체되는 ‘K자형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경기 지표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안정화하고 소비심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수출·자본재 수입과 건설수주 등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소비는 수출과 가까운 성격으로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내수 활성화는 다수가 소비하며 이뤄지는데 최근 소득,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돼 국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예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문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인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그는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체계의 요소인 항체가 어떻게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지를 밝혀낸 공로로 1987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1939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고인은 교토대학교 졸업 후 스위스 바젤 면역학연구소 등을 거쳐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을 지냈다.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을 향한 ‘애정’은 국가 통계로도 확인된다. 5월 국내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고, 반도체 생산 등이 소폭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비내구재(사용기간이 짧은 제품)인 화장품은 소비지수를 끌어올렸다. ‘내수활성화’의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액이 ‘반짝’ 증가했는데 이를 끌어올린 주체가 화장품을 대거 사들인 외국인 관광객이었던 셈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서비스업이 나아진 건 긍정적이지만 소비지수를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의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설비투자는 0.1% 감소한 반면, 소비는 0.1% 소폭 증가했다.
특히 소비 중 화장품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소비 지수인 ‘화장품 소매판매액 계절조정지수’는 5월 기준 95.8을 기록했다. 1년전보다 15.3%나 급증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6.8% 상승한 수치다.
올해 1월 93.4(전년 동월 대비 6.9%), 2월 87.2(-2.4%), 3월 91.1(5.0%), 4월 89.7(4.2%) 등으로 올초부터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처는 이 같은 화장품 소비 증가의 원인으로 화장품 판매점의 할인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지목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외국인 관광이 증가하면서 면세점뿐만 아니라 전문 판매점에서도 화장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영향으로 지난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
한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소비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외국인 관광객의 5월 카드 소비액은 2조1222억원으로, 2018년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판매 채널도 다변화화하고 있다. 같은 통계에서 전체 업종 중 약국(206%)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약국이 기초화장품 판매를 늘리면서 K뷰티 소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여파로 분석된다. 외국인이 화장품 구매 시 주로 방문하는 백화점(89.2%)과 면세점(87.6%)에서의 카드 소비도 일제히 늘었다.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의 지난 1~5월 외국인 오프라인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외국인이 한국산 화장품을 선호하는 요인으로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의 파급력 등이 꼽힌다.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진 시점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성비 쇼핑’을 하는 이점도 누리고 있다.
소매판매 지수는 외국인 구매력으로 뒷받침됐지만 국내 내수 경기는 부진한 상태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 들어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출하 물량을 뜻하는 내수 출하지수와 광공업 생산지수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내구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내구재 중에서도 승용차, 통신기기, 컴퓨터 등 고가 제품의 소비가 줄었다. 이는 생활필수제품이 포함된 비내구재(2.1%)나 의류 등 준내구재(7.7%) 소매판매액 지수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소모성 제품은 잘 팔리고 있지만, 단가가 높은 자산성 제품에는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르는 등 일부 경기 지표는 5월 들어 반등했으나, 반도체 등 특정 수출 산업 경기만 개선되고 내수 소비는 침체되는 ‘K자형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경기 지표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안정화하고 소비심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수출·자본재 수입과 건설수주 등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소비는 수출과 가까운 성격으로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내수 활성화는 다수가 소비하며 이뤄지는데 최근 소득,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돼 국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예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문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선 폭행·상해·과실치상·약취·유인·감금·협박·갈취·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시작한 레슬링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을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 해도 피해의 중대성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에 대고 ‘XX야’라고 속삭이는 행위는 모욕죄는 아니에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선 이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수로 다른 학생을 밀어서 다치게 한 유사 사건이 교육지원청별로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른 위원회에선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학급교체 처분까지 내려졌어요.” 그는 유사 사건의 다른 결론을 두고 “학교폭력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한 원인”이라고 봤다.
“무조건 ‘법대로’ 하기보단 교육 목적, 화해 유도 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주심 판사가 안내와 검증 역할을 하듯, 학폭위 운영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에게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역할을 실질화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아이들이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학생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고 초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수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열의도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힘들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그 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요. 앞뒤가 안 맞거나 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가려내세요. 일관된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과와 용서가 이뤄지려면 누군가가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 적임자는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담임교사들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인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그는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체계의 요소인 항체가 어떻게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지를 밝혀낸 공로로 1987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1939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고인은 교토대학교 졸업 후 스위스 바젤 면역학연구소 등을 거쳐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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