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인권침해’ 묻자 “윤석열 방어권 권고” 답한 인권위···소수자 대책은 회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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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질의한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의 답변서 초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소수자·난민·이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인권위의 성과를 나열하며 답변을 회피했다.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간리의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다. 당시 의결한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천공항공사 출신 항공보안 전문가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알박기’ 논란으로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난 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총을 열어 이동현씨(60)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34년간 근무한 항공보안 전문가다.인천국제공항보안은 지난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 신임 사장을 포함해 기존에 내정된 충남경찰청장 출신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A씨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A씨 임명절차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사장도 국민의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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