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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Ͽ��ŵ��.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포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8일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난민지원단체 활동가 A씨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난민법 37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11조’가 정하는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도적 체류자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며 진정을 넣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마약류 중독자, 총포·도검 등을 위법하게 반입하려는 자 등을 입국 금지하는 조항이다.인권위는 지난해 10월15일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구성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가족결합권은 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질의한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의 답변서 초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소수자·난민·이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인권위의 성과를 나열하며 답변을 회피했다.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간리의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다. 당시 의결한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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