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서울대 10개 만들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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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거점대), 예컨대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9개 국립대에 대해 서울대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로 쏠리는 인재 유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물론 그 효과는 단순히 입시 경쟁 분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적 효과는 이 대학들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의 반열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을 허브로 하는 지역별 교육 생태계의 독자적 진화를 촉발하는 것이다. 혹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서울대·거점대 공동학위제’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학위는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강줄기를 서울대로 역류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보다는 거점대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사립대-일터의 탈중앙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자생적 교육 생태계를 선도하는 쪽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입시에서...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의 정상회담에서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지만, 라마포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고 없이 의혹 영상을 틀고, 관련 기사를 출력한 종이 뭉치를 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공격’보다 양국 협력 필요성과 남아공의 발전을 호소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의연한 태도가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회담은 훈훈하게 시작됐다. 라마포사 대통령과 동행한 남아공 출신 프로 골퍼에 관한 얘기로 대화가 물꼬를 텄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연습을 많이 했다. (같이 칠) 준비가 됐다”며 좌중을 웃게 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나라”라며 남아공을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이 내 번호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전화해줘서 영광”이라고 농담했다.‘남아공 아프리카너(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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