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가 ‘부정선거론’ 주장하며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헌재서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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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김수영 시인(1921~1968)의 부인 김현경씨가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고인은 경성여자보통학교(현 덕수초등학교)와 진명여고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에서 수학했다. 10대 문학소녀 시절 네 살 연상인 ‘문학선생’ 김수영을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1950년 결혼했다. 결혼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해 김수영이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2년6개월 만에 풀려나고, 두 사람은 1954년 다시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인은 김수영의 시 초고를 받아 정서하며 시평했던 문학동반자이기도 했다. 김수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시 ‘풀’ 초고를 원고지에 옮겨 적었고, 김수영의 시들을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 또한 고인이었다.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고인은 1960~1970년대 의상실을 경영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기도 했다.고인은 김수영의 사후 45년 만인 2013년 김수영과의 기억을 풀어낸 산문집 <김수영의 연인>(책읽는오두막)을 펴냈...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개발 사업 현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발굴 상황 점검에 나선다.국가유산청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 지구의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11개 지구다. 전체 사업 면적은 5140만9670㎡에 달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문화유산위원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발굴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대규모 개발과 문화유산을 하나의 틀에서 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왔을 때,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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