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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수갑 채우고 비누 제공 거부…피의자 “유치장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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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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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와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차씨 등 2명을 조사실로 데려가면서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경찰은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며 거부하자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고, 조사실에 도착해선 변호사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오후 5시54분쯤 다른 피의자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에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서 내에서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재차 당선됐다. 문체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원은 “협회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에 있다”며 축구협회가 뮐러 전강위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 등은 사면이 불가능한데도, 협회가 승부조작, 금품 수수, 폭력 행위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기습 사면’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했다.
협회 측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협회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날 본안 판결 선고 30일 후까지 집행되지 않는다.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24일부터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가 징계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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