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이재명 “탄핵 서른몇 번 아냐” 김문수 “괴물 독재 신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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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지금 우리가 탄핵을 서른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된 주요 공직자들은) 13명인가 14명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민주당보고 독재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41번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죠”라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다”며 “대법원장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개의 정족수가 넘는 88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안건은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의결된다.법관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로, 2018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설화한 의견수렴기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때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안보당국 일각의 구상이나 여론 떠보기일 수 있으나,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얘기다.이 구상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개념이다. 실제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의 ‘군불때기’도 활발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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