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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함께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 집에서 명품가방의 영수증과 보증서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가방 등을 건넸고 이것이 비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측은 “검찰이 유씨 집에서 압수한 물품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샤넬가방 관련 영수증과 보증서, 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 중이다.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 윤씨가 전씨를 통해 유씨에게 전달한 가방의 가격을 각각 802만원, 1271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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