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또 깨진 ‘특고·플랫폼 노동자 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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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저보수제’ 추진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지난 21일 동료 라이더가 카톡으로 보내준 기사 제목이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뉴스를 공유하던 그날 밤 민주당에서 해명자료를 냈다. “오늘 민주당이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민주당이 플랫폼 노동자의 꿈을 깬 건 이번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5월1일 노동자의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당일 종로구 포장마차에서 진행한 배달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소보수제는 민주당의 노동 공약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민주당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민주...
해경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경비함정 77척을 동원해 139개 투표함 수송·호송에 나선다.해양경찰청은 오는 29~30일 사전투표와 6·3 선거일에 95개 도서지역의 투표함을 수송 및 호송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투표함 수송·호송에는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77척이 동원된다.관외 회송우편물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 연평도·군산 어청도 등 22개 도서지역에 경비함정 9척을 투입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고, 68척의 경비함정이 73척의 투표함 수송선박을 근접 호송할 계획이다.해경은 차질 없는 투표함 수송·호송을 위해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과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기관 고장이나 기상 불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의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표함 이송 종료때까지 함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송·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이 행사장에서의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 구미시공무원노조가 해당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A시의원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병주 노조위원장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 이것이 지방의원의 민낯인가 노골적인 갑질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원의 뺨을 때리며 폭행을 자행했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당한 공무의 수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노조는 A시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구미시의회의 제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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