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지 투기 근절 원하지만…거래 절벽부터 해결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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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 파주에서 4500평(약 1만4900㎡) 규모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21일 “외지인 농지 투기, 직불금 부정 수급 등과 같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기존 임차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에서 토지주가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처분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가 하락이 이어지고 농지 거래는 끊겼다.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4)는 “무릎 통증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땅을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며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2000평(약 6600㎡)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노모씨(56)도 “한때 3.3㎡(1평)당 12만~15만원이던 땅값이 지금은 7만~8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수도권처럼 투기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닌데 매수자가 사라져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끊긴 곳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조사원으로 현장을 다니는 김모씨(56)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농민이 많은데 땅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낮아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며 “투기를 막는 정책과 함께 실제 농민 자금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가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5000평(약 1만6500㎡) 규모로 매실농사를 짓는 조모씨(58)는 “물을 댈 수 없는 천수답이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농기계를 끌어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실제 농촌에서는 이런 한계농지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내놨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기 용인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유모씨(60대)는 “공사에 위탁하려면 임대인들이 협력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익숙지 않다. 결국 임대인들은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변만 봐도 70% 정도가 전부 임차로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북 김천에 사는 이모씨(65)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농지은행 농지 매입을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2년 이상 기다릴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차례대로 매입해 실제 매입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운동이다. 조금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오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치매 명의’ 문소영 아주대학교 신경과 교수는 ‘운동’을 거듭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기자와 만나 “몸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술을 줄이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운동은 혈압·당뇨 등 치매 위험 요인을 줄이고 뇌혈류와 신경세포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9월21일은 치매관리법이 정한 ‘치매극복의 날’, 국제적으로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다.
문 교수는 기억과 판단, 사고 같은 고위 인지기능에 관심이 커지면서 치매를 전공했다. 2016년 프랑스 연수 당시 유럽에서는 운동·인지훈련·영양·사회활동을 함께 관리하는 치매 예방 연구가 활발했다. 문 교수는 “핀란드의 ‘FINGER 연구’가 성과를 내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시작됐다”며 “운동과 식습관, 인지훈련, 사회활동, 혈관 위험 요인 관리를 함께 시행한 집단에서 일반적인 건강관리만 받은 집단보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약 25% 크게 나타났다는 게 FINGER 연구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운동을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았다. 문 교수는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누적 운동 시간이 약 51시간을 넘는 때부터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주당 150분 정도 운동한다면 5~6개월은 이어가야 하는 시간이다. 문 교수는 “어느 정도 운동량이 쌓여야 치매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51시간을 채웠다고 운동을 소홀하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문 교수는 “종목보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일정 수준 이상 강도로 계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근력운동도 좋다. 문 교수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배우고 평소 쓰지 않은 동작을 익히는 과정은 몸뿐 아니라 뇌에도 자극이 된다”며 “운동이 익숙해져 더 이상 힘들지 않다면 속도나 거리, 중량을 높여 자극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뇌도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자극이 줄어든다. 문 교수는 “스도쿠든 고스톱이든 조금 어렵고 도전적인 자극이 없다면 치매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며 “몸이든 뇌든 적당한 도전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를 꼽는다면 음주”라며 “나이가 들면서 활동은 줄어드는데 음주를 계속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비교 가능한 19개국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1000명당 61명이었다. 한국은 93명으로 일본의 123명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35명, 잉글랜드는 43명, 스웨덴은 46명, 노르웨이는 56명, 독일은 69명 등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순간적으로 잊는 일을 겪으며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 교수는 이런 단순한 깜빡 잊음만으로 치매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비슷한 나이와 교육 수준의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기억이나 판단 능력이 유난히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약속을 계속 잊거나 새로 처방받은 약을 하루 몇 번 먹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헷갈리는 정도라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요청한다”며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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