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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8개월 간 기술 유출범 73명 구속 기소·범죄수익 1238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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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5-05-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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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6·3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은 같았지만 방법론에선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을 풀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철폐와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내걸었다. 권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은 모두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우고, 지출 구조조정을 어디서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다.이재명 “AI 기본사회 구축…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산업 육성과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를 결합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해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내세웠다. 한국형 챗지피티인 ‘모두의 AI’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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