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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영업자에게 각각 지원된다.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간판 등 변경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음식점 상호에 무분별하게 마약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발적...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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