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노동자 권익 보호 VS 기업 규제 완화’···정당 이념 따라 노동 공약 갈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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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 정책은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vs 노동약자보호법기존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가 늘어나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등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없는 노동법 밖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가 첫 번째로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개발 사업 현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발굴 상황 점검에 나선다.국가유산청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 지구의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11개 지구다. 전체 사업 면적은 5140만9670㎡에 달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문화유산위원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발굴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대규모 개발과 문화유산을 하나의 틀에서 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왔을 때,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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