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서울버스 파업은 면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 장기화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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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잠정 유보했을 뿐 노사 양측은 10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새벽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각자의 해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노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금협상은 사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로 사측이 향후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고, 향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은 결국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갈등의 핵심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역시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노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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