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조현옥 사건과 병합은 안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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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스타젯에 당시 사위였던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
지난 10년간 한국 아동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초점을 평균점수를 높이는 것에서 행복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4점이다. 이는 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로, 2013년(6.10점)과 2018년(6.57점)에 비해 개선됐다. 6점 이상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9점과 10점을 평가한 아동의 비율도 19%가량에 달해 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높아졌다.그러나 아동의 행복도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을 나눠서 보면 비빈곤 아동의 만족도는 2013년 6.18점, 2018년 6.65점, 2023년 7.19점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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