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보증사고’ 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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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은 유독 여성·성평등 의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평등 실현은 더는 ‘차후 과제’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첫 측정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간 완만하게나마 성평등 지표가 개선돼왔던 추세가 뒤집혔다는 뜻이다. 시민사회의 요구도 분명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독자 222명으로부터 ‘이번 대선에서 꼭 실현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 관련 의견을 취합해 10건으로 추렸다. 이를 공직선거법상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따라 선정한 주요 대선 후보 4인에게 지난 14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여부와 사유를 질의했다. 주요 후보들은 성평등 공약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답변 시한인 22일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서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을 거절했다. 이재명 ...
중도 보수 기치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며 외연 확장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최근 보수 결집 분위기와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이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 시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한 일방적인 국정 운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50% 안팎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주일 전 조사 때보다 다소 하락해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졌다.지난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은 이 후보(49%)가 직전 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25%)는 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 후보(50%)는 직전 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21%)는 3%포인트 올랐다. 김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 상승이 더해져 전체 지지율(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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