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집 주인이 젊은 손님과 친하게 지내자 흉기로 위협…60대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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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A씨는 19일 오후 9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60대·여)와 C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B씨가 자신보다 C씨와 더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B씨를 폭행했으며 C씨가 이를 말리자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두 사람을 위협했다.정작 신고는 A씨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폭행을 당했는데, 죽이고 자수하겠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관련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등 현장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채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총 6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43억원보다 11.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같은 기간(2635억원)보다는 2배를 웃돌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지난해(4만2888건)와 비슷했지만 2020년(2만9631건)의 1.4배가 넘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공제 제도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동향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이...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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