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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5-05-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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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남편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5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
경험의 멸종크리스틴 로젠 지음 | 이영래 옮김어크로스 | 364쪽 | 1만9800원사회가 양극화됐다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다. 그 원인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지목한다. 저자는 원인을 하나 더 꼽는다. “기다릴 줄 아는 문화에서는 힘을 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쉽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와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정류장이나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더라도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자극 덕에 ‘지루한 기다림’은 없다. 반면 스마트폰 탓에 현대인은 주의력과 인내심을 잃는다.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고, 숙고하기보다 반응하면서 민주적 절차와도 멀어진다.저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잃어가는 문제를 짚는다. 사람들은 서로 대면하며 상대의 말투와 어조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신뢰감을 쌓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면 접촉이 줄고 신뢰는 줄어든다.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적인 행동이 늘어난다는 통념은 맞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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