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변호사 자격 없어도 대법관’ 추진…국힘 “사법 독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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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경기 시흥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인 차철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경찰은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의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총 4명으로, 차철남을 상대로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고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4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경찰은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했다.22일(한국시간) 오전 8시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11만774.26달러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선 오전 9시18분 기준 개당 1억529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비트코인이 반등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관세안과 재정적자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심리도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비트코인은 지난달 기록한 저점대비 한달여만에 46% 넘게 폭등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험자산’의 성향이 강했으나, ‘셀 USA’현상으로 달러화를 비롯한 미국 자산이 흔들리자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의 성향을 보여왔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대체재로써 반응하는 흐름을 보인다.최근 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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